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

확인 일자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고시 가운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라는 이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록이 스스로 어떤 근거를 들고, 무엇을 적용 대상으로 밝히며, 누구를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4일이고, 확인한 곳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이 고시의 기록입니다.

핵심 내용

• 이 기록의 발령 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문서 종류는 고시입니다.
• 목적 조문이 이 고시의 근거로 지목한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입니다.
• 적용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 이 고시의 문장에 주체로 이름이 나오는 자리는 사업주체, 성능평가기관, 사업계획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판을 확인하는 자리는 문서 제목 바로 아래의 한 줄이고, 확인한 날 그 줄은 [시행 2026. 6.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2026. 6. 26., 일부개정] 이었습니다.

발행 기관과 문서 종류

이 기록은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고시이고, 문서 제목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이 세 가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독자가 그대로 열 수 있는 공개 주소에서, 문서 제목과 판 표시가 함께 나타나는 형태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이 기록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고, 같은 화면에서 지금 어느 판을 보고 있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가 밝힌 위임 근거

목적 조문은 이 고시의 근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목은 문서 앞머리의 별도 근거 줄이 아니라 목적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에 이 기록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근거를 따로 밝히는 별도의 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적 조문은 이 고시가 향하는 바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세대 안의 결로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 고시가 스스로 밝힌 지향입니다.

적용 대상으로 밝힌 범위

적용범위 조문은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시가 스스로 자기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범위이며, 이 글이 확인한 것도 그 자기 선언까지입니다.

여기서 두 법령의 이름이 각각 다른 자리에 나온다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은 목적 조문이 이 고시의 근거로 든 법령이고, 「주택법」 제15조는 적용범위 조문 안에서 승인의 유형을 가리키는 법령입니다. 서로 다른 법령이고, 이 고시 안에서 하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이 고시가 이름을 든 주체

이 고시의 문장에 주체로 이름이 나오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사업주체는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며 상세도를 작성하는 자리로, 성능평가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평가서를 접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승인하고 지침을 배포하며 다시 검토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2026년 9월 4일에 이 고시가 이름을 든 주체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입주민이나 거주자, 임차인을 가리키는 주체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확인은 이 고시의 문장에 어떤 주체 이름이 등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이 이름 목록에서 나오지 않으며, 이 글도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읽을 때 눈여겨볼 지점은, 이름이 나오는 자리가 모두 설계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과 사업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록은 이 고시가 자기 문장 안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고시번호와 시행일 확인 지점

판을 확인하는 자리는 문서 제목 바로 아래의 독립된 한 줄이고, 이 줄에는 시행일과 고시번호, 개정 구분이 함께 표시됩니다. 확인한 날 이 줄의 내용은 [시행 2026. 6.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2026. 6. 26., 일부개정] 이었습니다. 앞 날짜에는 「시행」이, 뒤 날짜에는 「일부개정」이 종류를 알려 주는 말로 붙어 있습니다.

이 줄은 문서 제목 바로 아래에 따로 놓여 있어서, 화면 위쪽의 분류 표시나 제목 아래의 탭 이름과는 자리가 구분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4일에 이 화면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판이 이 기록의 마지막 판인지 그 이전 판인지를 가려 주는 별도의 화면 표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고시번호와 시행일, 개정 구분이 어디에 표시되는지까지만 적습니다.

이 고시가 정하지 않은 영역

이 고시는 스스로를 하자를 판정하는 기록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힌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고, 문장에 이름이 나오는 주체는 설계와 평가, 승인 쪽의 기관과 사업 주체였습니다.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하자를 심사하거나 판정하는 주체의 이름은 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고시가 정한 성능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은 기록의 이름과 발령 기관, 스스로 밝힌 근거와 적용 대상, 문장에 이름이 나오는 주체, 그리고 판을 확인하는 화면 자리까지입니다. 확인한 판의 표시에 「일부개정」이 붙어 있듯이 이 기록의 판은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주소에서 제목 바로 아래 줄의 고시번호와 시행일을 다시 보면 이 글이 확인한 판과 같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