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정하는 네 층의 기록과 확인 주소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은 법률 한 건이 아니라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표 네 층에 나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는 세 법령을 모두 「현행」으로 분류해 회신했고, 네 기록 모두 독자가 직접 열 수 있는 주소를 가집니다.

확인 날짜 2026년 9월 4일 · 확인한 곳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동편의시설을 어떤 구조와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법률 하나를 찾아 읽으면, 대개 원하는 숫자와 규격이 그 안에 없습니다. 법률이 그 내용을 스스로 확정하지 않고 아래 층위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 층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기록을 어느 주소에서 직접 열 수 있는지를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핵심 내용

• 상위 기록의 정확한 제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고, 기록이 스스로 붙인 종류 표기는 「법률」, 소관 표기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이 법률은 공포일자 2025년 1월 31일(법률 제20756호, 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로 표시되며,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가 「현행」으로 분류해 회신했습니다.
• 제10조는 시설의 설치기준을 스스로 확정하지 않고, 제1항을 대통령령에, 제2항을 국토교통부령에 넘깁니다.
• 세부기준을 담은 별표는 시행규칙에 한 건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독자가 바로 열 수 있는 주소를 가집니다.
• 시행령에는 시행일자 2027년 1월 1일로 「시행예정」 분류된 다른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을 나눠 가진 네 층

확인한 기록은 네 건입니다. 맨 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고, 그 아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각각 놓입니다. 시설의 구조와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에 딸린 별표 한 건이 담고 있습니다.

기록마다 발행처가 붙인 종류 표기가 다릅니다. 법률은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표시되고, 네 기록의 소관 표기는 모두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기록은 각각 다른 식별 정보와 다른 주소를 가지므로, 하나를 열어 보았다고 나머지가 함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이름

이 법률을 직접 열려면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록이 스스로 표시하는 제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이름을 그대로 주소에 넣는 한글 이름 주소를 제공하고, 이 주소는 해당 기록 한 건을 특정해 가리킵니다.

이 주소 형식은 이름이 어긋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형식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넣어 보면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화면이 돌아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검색하다가 원하는 기록에 닿지 못했다면, 아래 출처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여는 편이 빠릅니다.

발행처가 표시한 판 구분

법령 기록에는 어느 판인지를 알려 주는 구분 값이 따로 붙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는 이 법률을 「현행」으로 분류해 회신했고, 같은 시점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값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날짜도 종류 이름표를 달고 나옵니다. 법률은 공포일자 2025년 1월 31일, 시행령은 공포일자 2026년 1월 27일, 시행규칙은 공포일자 2026년 1월 30일이며, 세 기록의 시행일자는 모두 2026년 2월 1일로 같습니다.

다만 시행일 숫자 하나만으로는 지금 적용되는 판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같은 시행령에 시행일자 2027년 1월 1일로 「시행예정」으로 분류된 판이 실제로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판 구분 값을 함께 보지 않으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을 지금의 답으로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스스로 정의하는 조항

이 법률은 자기가 쓰는 말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제2조의 조문 제목이 「정의」이고, 그 제1호가 이 법이 대상으로 삼는 범주의 이름 자체를 정의합니다. 제2조는 여덟 개 호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그 정의의 문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아래 출처의 법률 주소를 열어 제2조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책무와 의무의 두 갈래

의무를 지는 쪽도 법이 직접 이름을 붙여 나눕니다. 제4조의 조문 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의 조문 제목은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입니다. 앞의 제2조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을 각각 정의 대상 용어로 두고 있습니다.

즉 공공 부문 쪽과 사업자 쪽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조문부터 읽어야 하는지는 확인하려는 대상이 어느 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조에서 갈라지는 위임

시설 기준의 실제 내용은 법률이 스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조문 제목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고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제1항은 대통령령에,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에 그 내용을 넘깁니다. 제3항은 아래 층위로 넘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자리입니다.

한 조문 안에서 위임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법률만 읽고 기준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기록이 시행령이고,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기록이 시행규칙입니다.

세부기준을 담은 별표 한 건

국토교통부령 쪽 위임을 받는 자리는 시행규칙 안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 조문 제목이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으로, 상위 법률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기준을 담는 별표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목은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이고, 이 시행규칙의 별표는 이 한 건뿐입니다. 서식은 별표와 다른 계열로 따로 관리됩니다. 이 별표는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어 목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열 수 있으며, 그 주소는 아래 출처에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요구한 별도 기록

이 법률은 시설 기준만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의 기록을 만들도록 법이 스스로 요구하는 조항을 여럿 두고 있습니다. 제2장의 장 제목 자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고,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이어집니다. 조사 쪽으로는 제25조 「실태조사」와 제25조의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이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그 조항들이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판의 법률 안에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그 요구가 실제 문서로 이어졌는지는 이번 확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

이 글의 답은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기준이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 놓여 있으므로, 상위 법률이 그대로여도 아래 층위가 바뀌면 실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뀔 자리는 이미 하나 보입니다. 시행령에 시행일자 2027년 1월 1일로 「시행예정」 분류된 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적은 판 구분과 공포·시행 표시는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가 회신한 값입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는 아래 출처의 네 주소에서 각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