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수출입 법령의 조문 위치

의약품을 나라 밖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일을 다루는 공식 기록 가운데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서로 다른 두 법률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열리고, 두 법률에는 다루는 범위가 조 제목에서부터 갈리는 조항이 하나씩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에 각 조문 주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기록의 정체와 위치까지입니다. 어떤 약을 얼마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개인이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무엇을 다루는지, 그리고 그 화면에 적힌 날짜가 어디까지를 말해 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 약사법에는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가 있습니다.
• 두 법률 모두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어 각 법률이 자기 적용 범위를 스스로 밝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표시란에는 약사법이 시행 2026년 11월 12일·공포일 2025년 11월 11일·법률 제2110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27년 5월 27일·공포일 2026년 5월 26일·법률 제21691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 두 시행일은 모두 확인한 날보다 뒤였으므로, 표시된 시행일만으로는 어느 판이 시행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는 등록번호 안내서-0878-02인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이 등록일 2024년 12월 12일로 올라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공식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과 조 번호를 담은 조문 주소를 열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자기 조문을 돌려줍니다. 두 이름은 서로 다른 법령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된 표기와 정확히 같은 이름으로 찾아야 조문이 열립니다. 2026년 9월 3일에 두 법률의 조문을 각각 직접 열어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맞닿은 조항은 두 법률에서 각각 확인됐습니다. 두 기록은 각각 다른 주소에서 열리고, 어느 쪽이 무엇을 다루는지는 조 제목 표기에서 이미 갈립니다. 그 갈림은 아래에서 보듯 조 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조 제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

두 법률은 모두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에 네 개 조문 주소를 각각 열어 확인했습니다. 조 번호와 조 제목까지만 확인한 결과를 씁니다.

「목적」과 「정의」라는 조 제목은 그 법률이 무엇을 위해 있고 그 안에서 쓰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법률 자신이 밝히는 자리를 뜻합니다. 두 법률 모두 그 자리를 자기 조문 안에 두고 있다는 것까지가 이번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수입 조항과 수출입 조항

약사법에는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가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가 있습니다. 조 제목 표기만 놓고 보아도 한쪽은 수입을, 다른 한쪽은 수출과 수입을 함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각 조 번호를 담은 주소를 열면 해당 조문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두 조항의 번호와 조 제목 표기까지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약사법 쪽에서 열어 본 조문 주소들에서는 수출을 조 제목에 담은 조항을 보지 못했고, 제42조 다음 자리에 해당하는 주소는 조문 없이 빈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조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 그 화면에서 조문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도달 실패는 그날 약사법 쪽 조문 주소에서만 있었습니다.

조문 화면의 표시란 값

조문 화면에는 그 조문이 어느 판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 주는 값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약사법 화면에는 시행 2026년 11월 12일,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09호, 일부개정이 적혀 있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면에는 시행 2027년 5월 27일, 공포일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1호, 일부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값은 각각 서로 다른 조문 주소에서 두 번씩 열어도 같았습니다.

이 가운데 시행일과 공포일과 공포번호는 그 화면이 어느 판에서 나온 것인지를 가리키는 값으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개정 종류 표기는 개정의 종류를 말하는 낱말이며, 어느 판이 시행 중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표시가 정하지 않는 것

시행일은 그 판이 시행되는 날짜를 적은 값이어서, 화면을 여는 날보다 이미 지나간 날짜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에 이 글이 연 조문 주소는 법령명과 조 번호를 담고 있고, 그 주소로 열린 화면의 표시란에서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 글이 연 조문 주소가 그날 보여 준 시행일은 두 법률 모두 확인한 날보다 뒤였습니다. 화면에 적힌 시행일이 지나간 쪽도 가리키고 아직 오지 않은 쪽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행일 숫자 하나만 보고 지금 시행 중인 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화면은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부분을 받지 않는 방식이었고, 그 화면에서는 현행과 이전을 갈라 주는 별도의 분류 표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표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 그 방식으로는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기록

법률 조문 말고 행정기관이 낸 안내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이 올라 있고, 등록번호는 안내서-0878-02, 담당은 마약정책과, 등록일은 2024년 12월 1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은 발행 기관과 문서 제목, 등록번호, 표시된 날짜까지입니다. 같은 화면에 이전 버전에 대한 고시일 2018년 7월 31일 표시가 함께 있고,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그 화면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쓰는 번호 체계 표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이 기록이 스스로를 어떤 성격의 문서로 규정하는지까지는 이번 확인에서 정하지 않았고, 등록번호와 게시판 위치가 이 기록을 가리키는 표시였습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

위에서 본 두 시행일 가운데 이른 쪽은 약사법 화면의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같은 주소가 보여 주는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에 적힌 표시란 값은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것은 두 법률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목적과 정의 조항을 가진다는 것, 약사법 제42조가 수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수출입을 조 제목에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 화면의 표시란 값과 식약처 안내 기록 한 건의 정체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판이 지금 시행 중인지와 개인에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입니다. 뒤쪽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